외국인 출국정지1 중국인 승객, 택시운전자 폭행사건 제1. 사실관계1. 사건의 발생 택시운전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로, 사건 당일인 2025년 3월 12일 새벽 정상적으로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같은 날 오전 1시경 피해자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남녀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차량 내부에서 승객들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이후 여성 승객은 차량이 주행 중인 상태에서 갑자기 하차하겠다며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량은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면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안전장치(Auto Door Lock)가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피해자는 왕복 10차선 도로를 주행 중인 상황에서 승객이 차량 밖으로 뛰어내릴 경우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지하였습니다.그러자 여성 승객은.. 2026. 7.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