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서울인데 어떤 동네는 5분이면 지하철역이고, 어떤 동네는 50분을 걸어야 겨우 닿습니다. 저도 외곽 지역에 사는 지인을 찾아갔다가 지도로는 가까워 보이는 거리를 실제로 걸어보고 꽤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정책, 왜 지금 이 시점에 나왔는지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역세권 격차, 직접 걸어보기 전엔 몰랐습니다
혹시 서울에 살면서 지하철역까지 걷는 시간을 재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역세권(驛勢圈)에 살 때는 이 개념 자체를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역세권이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도보 10분 내외에 위치한 생활권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역에서 걸어서 금방 닿는 동네입니다. 그 안에 살면 지하철을 타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 불편함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덕이 많은 북쪽 지역에 사는 지인 집을 찾아갔을 때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지도 앱에서는 역까지 직선 거리로 꽤 가까워 보였는데, 막상 걸어보니 경사가 심한 골목이 이어지면서 체감 거리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걸어봤는데, 이건 지도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도보로 지하철역까지 20분 이상 걸리는 행정동이 시내에만 24곳입니다. 종로구 평창동은 평균 49.8분, 금천구 시흥2동은 38.2분이나 걸립니다. 시 전체 평균이 10.3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평창동 주민은 평균의 거의 5배를 걸어야 지하철을 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역들 대부분이 강북권과 서남권의 언덕 많은 저층 주거지라는 것도 눈에 띕니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있지만, 역까지 가는 길이 이미 장벽이 되는 상황입니다. 무임승차(無賃乘車)란 요금을 내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교통비 자체가 면제되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역에 닿기 전에 이미 몸이 지쳐버린다면 이 혜택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외출할 때 버스를 먼저 타게 되는 이유가 딱 이것이었습니다. 무임 혜택이 있어도 역까지 가는 과정이 부담이면, 결국 버스를 타는 게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 종로구 평창동: 지하철역까지 평균 도보 49.8분 (서울 평균의 약 5배)
- 금천구 시흥2동 38.2분, 시흥3동 36.5분, 종로구 부암동 35.5분
- 도보 20분 이상 행정동 총 24곳 — 대부분 강북권·서남권 언덕 지역
-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비역세권 거주 어르신은 체감 혜택 미미
버스비 지원, 단순 복지가 아닌 이동권 보장입니다
그렇다면 버스비를 지원하는 게 진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요금 깎아주는 거 아닌가'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들여다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어르신 무임 교통지원사업'을 도입한 뒤 2년간의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총 920억 원을 투입해 1,531억 원의 편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때 편익(便益)이란 사업에 들어간 비용 대비 사회 전체가 얻는 유·무형의 이익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썼을 때 돌아오는 사회적 이득을 따진 것으로, 투입 대비 약 1.66배가 돌아온 셈입니다(출처: 대구광역시). 고령층 시내버스 이용률도 9.67%에서 17.59%로 약 1.8배 늘었고, 의료비 절감과 돌봄 부담 완화 같은 보건·사회적 편익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꽤 의외였습니다. 버스 한 번 더 탄 것이 병원비와 돌봄 비용을 줄이는 데까지 연결된다는 데이터는 단순히 요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울산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이용 사업 시행 후, 인근 전통시장 정류소 이용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50% 늘었습니다. 이동권(移動權)이란 누구나 불편 없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권리가 보장되자 어르신들이 시장으로 나왔고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월 최대 14회 버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공청회와 세부 기준 마련 후 최종 시행 방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화를 시행할 예정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1곳이 이미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출처: 경기도). 경북도는 지난해 7월부터 도내 22개 모든 시·군에서 70세 이상 주민의 버스요금을 전면 무료화했고, 청송군은 2023년 전국 최초로 전 연령 농어촌버스 무료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책이 단순히 어르신 교통비를 아껴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비가 오거나 한여름, 한겨울에 긴 거리를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부모님과 함께 외출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만 재정 부담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 혜택이 실제로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는 꾸준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처럼 투입 대비 편익을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된다면 정책의 신뢰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시 노인 버스비 지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공청회와 세부 기준 마련을 거쳐 최종 시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서울시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Q. 65세 이상이면 지하철 무임승차가 되는데, 버스비 지원은 왜 따로 필요한가요?
A. 지하철 무임승차는 역 안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혜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역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30~50분인 동네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역에 닿는 것 자체가 먼저 문제입니다. 버스는 골목 가까이 다니는 생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버스비 지원이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Q. 다른 지역은 노인 버스비 지원을 이미 하고 있나요?
A. 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어르신 무임 교통지원사업을 도입했고, 경북도는 도내 전 시·군에서 70세 이상 버스요금을 무료화했습니다. 인천시도 올해 하반기 75세 이상 무료화를 앞두고 있고, 경기도 내 21개 시·군도 운영 중입니다.
Q. 버스비를 무료로 해주면 지방 재정에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요?
A.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지점입니다. 대구시 분석에 따르면 920억 원을 투입해 1,531억 원의 편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나, 투입 대비 사회적 이득이 더 컸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은 꾸준한 효과 분석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
교통복지는 요금표 한 줄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집에서 목적지까지 이어지는 전체 동선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이 있어도 역까지 가는 길이 막혀 있다면, 그 혜택은 결국 역세권 주민들만의 것이 됩니다. 제 경험상 이 불균형은 직접 걸어보기 전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서울시의 버스비 지원 정책이 확정되면, 대구·울산·경북 등 선행 지자체들이 쌓아온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살든 병원에 가고 시장에 나가는 일이 당연하게 가능한 환경,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앞으로 세부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